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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직업안정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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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직업안정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2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2858 판결
  [직업안정법위반][집33(2)형,522;공1985.8.1.(757),1032]
   직업안정법위반
 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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