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직업안정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고법 1985. 10. 15. 선고 84구131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385]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
2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도2858 판결
[직업안정법위반][집33(2)형,522;공1985.8.1.(757),1032] 직업안정법위반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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